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정보입니다. 차용증 양식이란 돈이나 물품을 빌려주고 빌릴 때, 그 사실과 변제 조건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분쟁 발생 시 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며, 빌려주는 사람(채권자), 빌리는 사람(채무자), 원금, 이자, 변제기 등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무료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자유롭게 이용해 보세요.
Table of Contents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일반 차용증 양식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
차용증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서로 거래에 약속을 했다는 증거로써 가치가 있고 이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 시 차용증이 확실하게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그 기재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아래 첨부된 차용증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용증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차용증 기재항목을 명시하였으므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차용증 작성 시 당사자들과 공증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차용증 필수 기재 항목
- 인적 사항: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원금: 빌려준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
- 이자: 이자를 약정했을 경우, 이자율과 지급 시기를 명시합니다.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변제기: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명확하게 정합니다.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요청한 시점이 변제기가 됩니다.
- 기타: 필요에 따라 지연 손해금,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자 연체 시 원금도 즉시 변제해야 한다는 약정), 연대보증인 등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및 보관의 중요성
- 분쟁 예방: 구두 합의만으로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법적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소송이 발생했을 때, 차용증은 금전대차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공증: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계약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사실 증명: 차용증을 통해 채무 사실을 명확히 하면, 나중에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특약사항
- 조건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막연한 조건은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제1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98조제3항).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제4항).
※ 첨부파일의 양식을 이용함에 본 블로그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