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 다운로드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 다운로드 정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과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한 대표 사례 33건을 엮어 발표하였는데. 임대차 분쟁 해결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임대차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본 사례집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정책자료실에서 본 자료를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용량이 커서 정책자료실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정책자료실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
전·월세(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정리한 공식 자료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대상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기타 5~9에 분쟁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이와 비슷한 정보로
LH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임대차 분
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에 대한 조정 사례집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
[한국부동산원]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pdf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 소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법원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로 다음 기관에서 발간합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 대한법률구조공
어떤 분쟁들이 담겨 있나?
보증금·월세 관련
- 보증금 반환 거부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공제 분쟁
- 연체 월세 분쟁
계약 해지·갱신
- 계약갱신청구권 분쟁
-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
- 묵시적 갱신 여부
수리·원상복구
- 도배·장판 비용 부담 주체
- 시설 고장 책임
- 원상복구 범위 분쟁
임대인의 권리 행사
- 무단 전대
- 용도 변경
- 불법 점유 문제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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