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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과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한 대표 사례 33건을 엮어 발표하였는데. 임대차 분쟁 해결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임대차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본 사례집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정책자료실에서 본 자료를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용량이 커서 정책자료실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정책자료실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