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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법무부에서 공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입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특징 (1)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내 필수 확인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 보증금 보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보증금 증액 시 증액 부분 보호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 보호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계약서 묵시적 갱신 등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참조] 법무부: http://www.moj.go.kr/moj/314/subview.do

양식서식 2020. 5.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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