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교통사고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정보입니다.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서”는 말 그대로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아래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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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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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이란?
각 경찰서에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 중에 불공정한 수사.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 지연처리), 교통사고조사결과 원인결정 불복하거나 고소.고발 진정사건의 수사 관련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요즘은 교통사고 조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 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전화:국번 없이 110) 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직접 이의신청을 할 경우라면 아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편리합니다.
신청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 신청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등 - 사고 일시 및 장소
(예: 2025년 10월 30일 오전 9시,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사거리) - 이의 내용
- 경찰 또는 보험사 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
- 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 근거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
- 첨부자료 목록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보험사 통보문, 목격자 진술서 등 - 날짜 및 서명
언제 사용하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상황 | 설명 |
|---|---|
| 경찰 조사 결과에 불복 | 예: “내가 가해자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더 잘못했다”고 판단될 때 |
|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에 이의 | 예: “보험사에서 7:3이라고 했지만, 내 블랙박스 영상상 상대 과실이 더 크다”는 경우 |
| 행정처분(벌점, 범칙금 등)에 불복 | 예: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았지만, 신호등이 고장 나 있었다”는 경우 |
제출처 및 방법
| 구분 | 제출처 | 방법 |
|---|---|---|
|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 해당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 교통조사계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
| 보험사 과실비율에 대한 이의 |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 팩스, 이메일, 우편 등 |
|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 지방경찰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 | 온라인(행정심판정보시스템) 또는 서면 |
※ 경찰 조사 결과에 불복해도 ‘법적 효력’을 완전히 뒤집으려면 행정심판이나 법원 소송(민사, 형사) 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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