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표준근로계약서 +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미성년자 표준근로계약서 및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정보입니다. 미성년자가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양식을 아래 첨부하였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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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표준근로계약서 /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연소근로자(미성년자, 18세미만)의 근로복지공단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미성년자 표준근로계약서 안내
미성년자 표준근로계약서는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표준 양식 문서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와 미성년자 근로자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계약서로, 최저임금·근로시간·휴가 등 기본 권리를 명확히 보호합니다.
미성년자 표준근로계약서 정의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고용 금지지만 예외 허가 시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대리 없이 직접 계약해야 합니다.
작성 및 체결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역노동청에서 ‘연소근로자(18세 미만)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하세요. 근로자·사업주 정보,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을 기입하고 서명·날인 후 각자 1부 보관합니다.
청소년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첨부가 필요하며, 불리한 조건은 무효로 최저 기준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및 보호 조항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1일 7시간·1주 35시간 초과 금지), 연장근로 제한(1일 1시간), 야간·휴일 근로 허가 필요, 유급휴가·퇴직금 등이 명시됩니다. 갱내근로 금지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이 강조되며, 친권자는 불리한 계약 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 주의사항
미성년자는 부모 대리 계약 불가하며, 직접 의사 표시해야 합니다. 고용 시 연소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비치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사업주 처벌됩니다. 계약 후 임금체불·산재 발생 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하며, 14일 내 계약서 교부 필수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15세 미만 고용 가능? A: 고용노동부 취득인허증 발급 시 예외 허용되지만, 근로시간 엄격 제한.
Q: 법정대리인 역할? A: 동의서만, 계약 대리 불가하며 해지권 보유.
Q: 벌금 대상? A: 미작성 시 사업주 500만원 이하 과태료.
Q: 휴가·임금 동일? A: 성인과 동일 적용, 1주 15시간 이상 시 유급휴일 부여. 이러한 조항으로 청소년 노동 착취 방지됩니다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안내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는 미성년자(18세 미만)가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부모(친권자)나 법정 후견인이 동의 의사를 명시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이를 요구하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비치해야 합니다.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정의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또는 양부모)로, 자녀의 신분·재산 보호와 교양 권한을 가지며 후견인은 친권자가 없을 때 지정되는 보호자입니다.
동의서는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나 근로계약 시 친권자의 승인을 표하는 양식으로, 근로기준법 제64조·67조에 근거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계약하지만, 동의서 없이는 고용 무효 위험이 있어요.
작성 및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나 노동청 사이트에서 ‘연소근로자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하세요. 미성년자·사업주 정보, 근로 조건(임금·시간), 친권자 서명·날인을 기입하고 자필 작성 필수입니다.
제출 후 사업장에 보관하며, 매년 갱신 필요(기존 서류 재사용 불가). 온라인 문의나 지역 노동사무소에서 무료 서식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보호 조항
동의서에는 근로시간 제한(1일 7시간·1주 35시간), 야간·휴일 근로 금지, 최저임금 준수 등이 명시되며 친권자가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권한 있습니다.
계약 해지권 보유로 미성년자 착취 방지하며, 위반 시 사업주 500만원 벌금 대상입니다. 법정대리인 대리 계약은 불가합니다.
이용 주의사항
친권자 2인 생존 시 공동 서명 필수로, 한 명만 제출 불가하며 이혼·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세요.
미성년자 직접 의사 표시 요구되며, 동의서 무효 시 근로계약 전체 무효화 위험 있습니다. 15세 미만 고용 시 별도 허가 필요하고, 무단 분실·조작 시 처벌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 친권자 동의서 매년 새로 작성? A: 네, 연령 증명과 함께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Q: 후견인 지정 방법? A: 친권자 사망·상실 시 가정법원 신청으로 선임.
Q: 동의서 없으면 벌금? A: 사업주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Q: 부모 대리 계약 가능? A: 불가, 미성년자 본인 서명 후 동의서 첨부. 이러한 FAQ로 대부분 자문 해결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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